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정책사회부 성시온 차장 나왔습니다. <br><br>1. 도대체 수가가 뭐길래? '저수가 전면 혁신' 얘기가 나온 거죠? <br><br>의료수가는 전체 진료비입니다. <br> <br>그 중 환자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죠,<br> <br>대부분의 필수 의료,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비는 의료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요, <br> <br>그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수가가 너무 낮다는 건데요, <br><br>감기로 진찰 받는 경우 우리나라는 만 원 정도라면 다른 나라는 월등히 많습니다. <br> <br>여러 사람이 투입되는 수술의 경우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.<br> <br>그렇다 보니 의사와 병원들 사이 미용 시술 등과 다르게 필수 의료는 하면 할 수록 적자란 얘기가 나온 겁니다. <br><br>2.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, 왜 수가 조정이 필요?<br> <br>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당장 의사 월급이 오르는 아닙니다. <br><br>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필수 의료 진료와 수술에 손을 대면 댈수록 적자이니, 재투자나 인력 확충은 꺼려하겠죠, <br> <br>낮은 수가를 보전하려다 보니 환자를 많이 받게 되고 결국, 의사 업무는 과중됐다는 겁니다.<br> <br>이런 환경이라면 자연스레 필수과는 의사들도 기피하게 되겠죠, <br> <br>이에 필수의료 진료나 수술 행위를 원가의 100% 까지 보상해 외면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3. 가장 사실 궁금한 내용일텐데, 그럼 환자 부담은 안 늘어나나요?<br> 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늘 수 있습니다. <br><br>첫번째로 진료비인데요, <br> <br>수가에는 본인 부담이 있어 기본적으로 환자 부담도 늡니다.<br><br>다만, 수가 오르는 항목이 중증 암 수술 중심인데요, <br> <br>본인부담률이 5~10%로 낮고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서 인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<br><br>두 번째는, 건강보험 재정이죠, <br> <br>수가 인상에만 4년 간 2조 원, 이를 포함해 필수 의료 지원 등에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건데요, <br> <br>정부는 건보 적립금을 활용하고 고보상 수가는 또 줄이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1.5% 이내로 올리면 된다는 설명입니다. <br> <br>다만,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줄지 않는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><br>4. 그러면 오늘처럼 수가 인상하면 필수의료가 사는 겁니까?<br><br>여러 의사들에게 물어봤더니,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하나의 환경이 만들어졌을 뿐 수가 정상화가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. <br> <br>필수의료를 택하는 의사들은, 보상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도 중요한 만큼 형사 소송 면책 같은, 환경을 함께 조성해 줘야 비로소 필수의료가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<br><br>5. 마지막으로 지금 떠난 전공의가 돌아올까요?<br> 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아닙니다. 가능성이 낮은데요, <br><br>오늘 정부의 대책엔 수가 정상화 뿐만 아니라 전공의 주당 수련 시간을 7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습니다. <br> <br>전공의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는 건데요, <br> <br>그러나 전공의들 복귀의 전제 조건,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. <br> <br>그렇다 보니 복귀는 요원한 실정입니다.<br><br>네,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성시온 기자 sos@ichannela.com
